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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02, 229(병합), 643(병합)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04
조회수	39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2.pdf
[형사] 담배거래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담배를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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