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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나11666 구상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04
조회수 4133
첨부파일  [1]2014나11666.pdf

[민사]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와 피해자 사이에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피해자 사이의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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