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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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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4268 손해배상(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03
조회수 4166
첨부파일  [1]2014가합4268.pdf

[민사] 코 성형수술에 실패하여 장해가 발생한 환자의 재성형수술을 맡게 된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종전 수술 후 상태 관찰, 사전검사 등을 마친 후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권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하여 더 심한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종전 장해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성형수술을 맡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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