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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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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7. 16.자 민사]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4575
첨부파일	[1]2014나52674(본소), 2014나52681(반소).pdf
【판결요지】 원고가 J와 혼인한 이후로도 미혼여성인 피고에게 이를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계속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안에서 피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반소)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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