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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9.자 가사] 양극성 정동 장애 환자인 남편이 아내가 성매매를 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112 신고까지 한 사건에서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남편의 건강 상태와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소액으로 산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508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1638.pdf

 양극성 정동 장애 환자인 남편이 아내가 성매매를 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112 신고까지 한 사건에서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남편의 건강 상태와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소액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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