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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9
조회수	397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3.pdf
[형사]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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