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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93 강제추행치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9
조회수 52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93.pdf

[형사] 술을 사기 위해 길을 지나가다 이른 아침(새벽 5시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주변 공터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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