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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3. 형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536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10.pdf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