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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56, 70(병합)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7
조회수	39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6.pdf
[형사] 비계 국산화사업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안전인증업체로서의 기준 충족을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안전인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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