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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5 강간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7
조회수 51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5.pdf

[형사]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인 피해자(여, 85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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