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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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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7. 23.자 마사지 빙자 강제추행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5706
첨부파일	[1]마사지 빙자 강제추행(제주지방법원_2015노107).pdf [2]마사지 빙자 추행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417).pdf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와서 난생 처음 마사지를 받아본 신부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접촉하였으며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한 안마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1심 이후 4개월간 복역하였고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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