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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수분양자들인 원고가 분양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과도한 분양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한 분양광고가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3629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2가합34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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