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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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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원고에 대해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686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4가합58906.pdf
인천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8906 부당이득금 ▣ 판결 요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받은 형사처벌로 인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후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신청을 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퇴직급여 중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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