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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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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출동 경찰관끼리 관할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607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4구합3130.pdf
인천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구합3130 견책처분취소 ▣ 판결 요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원고가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의 관할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의자와 신고자 앞에서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할 다툼을 하여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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