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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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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9, 2015전고14(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43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pdf
[형사]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여, 14세)를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추행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를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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