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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280 준강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57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80.pdf

[형사]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 26세)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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