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26.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1
조회수 597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합470.pdf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추행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다수의 제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