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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17. 형사] 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1
조회수	432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938.pdf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업무상의 과실로 유독성 가스를 유출시켰고, 또한 업무상 과실로 무수불산을 증기로 유출시켜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부식 등의 상해를 입혀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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