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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장의 투표용지의 2개 란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한 선거가 무효라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0
조회수 551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4가합8857.pdf

인천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8857 당선무효확인의 소 및 선거무효확인

 

▣ 판결 요지

1장의 투표용지의 2개의 란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동별 대표자 선거는 1인 1표의 투표방식에 따른 표만을 유효표로 인정한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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