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6828
첨부파일  [1]2014가합37507 판결.pdf

원고가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T관광개발공사의 긴급운영자금 명목으로 T시에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 이를 집행하였고 이는 상법 제39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