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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7. 16.자 장애인 준강간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5320
첨부파일  [1]장애인 준강간 사례(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33).pdf

정신연령 7.6세에 불과한 성인 여성 장애인을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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