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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가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에게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한국 남성으로 하여금 아이가 있는 외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국제결혼비용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642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1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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