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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7. 15.자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4187
첨부파일  [1]대학교수 보조금 편취(제주지방법원_2015고단484).pdf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잠시 돈을 빌려 허위의 통장 사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자부담금 구비 요건을 갖춘 것처럼 속여서 지방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

 

피고인이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전액을 공탁하고, 실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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