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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47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1.pdf
[형사] 이모부로서 피해자(여, 15세)를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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