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1634 추심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4203
첨부파일  [1]2014가합1634.pdf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에 대한 합의 내지 변제를 주장하며 다툰 사안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