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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인근 거주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1-30
조회수 9229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4가합2454).pdf
 [2]2004가합2454.pdf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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