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57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3.pdf
[형사] 사회 후배와 그 누나(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모든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다가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