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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61 변호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455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1.pdf
[형사] 무면허 의료 시술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을 무마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건무마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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