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3319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4
조회수	4102
첨부파일	[1]2014가합3319.pdf
[민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할인분양을 금지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시공사가 그 합의에 위반하여 할인분양을 진행한 사안에서, 합의에 따른 할인분양 금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판단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