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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4
조회수 41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9.pdf
 

[형사] 교회 청년회 소속 밴드팀 교사로서 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남, 17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피고인(남)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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