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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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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7519 건물명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4
조회수 4516
첨부파일  [1]2014가합7519.pdf

[민사] 임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 목적에 따라 점유·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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