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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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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6530 매매대금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4
조회수 3846
첨부파일  [1]2014가합6530.pdf

[민사] 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이유로 합의해제의 성립을 부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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