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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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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린이집 보육원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2년을, 이를 주의와 감독하지 않은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684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단612.pdf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612 판결 ▣ 판결 요지 어린이집 보육원아인 피해아동(4세)이 점심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토해낸 음식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인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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