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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상해를 가한 계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계모의 학대행위를 묵인,침묵한 친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에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590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단781.pdf
인천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단781 판결 ▣ 판결 요지 자녀(9세)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고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한 계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 자녀의 머리, 팔,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고 계모가 자녀에게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것을 묵인하여 학대를 방조한 친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