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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선거인 2명에게 선물세트를 교부하였으나 거부당한 조합장당선자에 대햐여 당선무효형(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538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단2402.pdf
 

인천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5고단2402 판결

 

▣ 판결 요지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인 2명의 축협 조합원에게 한우 등심 선물세트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조합장 당선자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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