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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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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7. 10.자 빙초산 관리 부실로 손님이 상처를 입었다면 식당 주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3906
첨부파일	[1]빙초산 과실치상(제주지방법원_2015고정121).pd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첨가하기 위하여 용기를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눈을 다친 사안에서, 빙초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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