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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16674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4503
첨부파일  [1]2014가합16674.pdf

[민사] 자녀 및 사위로부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을 기화로 금전을 차용하고 자녀 및 사위 명의로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무권대리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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