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17.자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에게 실형 선고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9
조회수	5618
첨부파일	[1]화장실 몰카(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27).pdf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 백 명의 여성들의 사진을 찍은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캡쳐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에 동조한 여성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