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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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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7. 6.자 조합장 부정선거운동 선거인에게 벌금 선고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9
조회수	4243
첨부파일	[1]조합장 선거운동(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15).pdf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 조합장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현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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