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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871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43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71.pdf
[형사]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유치장의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공용물건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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