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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5407 명도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3997
첨부파일	[1]2014가합5407.pdf
[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문수축구경기장 시설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인도 및 불법점유기간 동안의 변상금 상당액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시설에 부속한 물건들의 성질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약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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