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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8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7
조회수	381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5.pdf
[형사]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위 빌라 공사현장의 사업주(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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