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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38, 41(병합), 5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7
조회수 503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pdf
 

[형사]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고 앙심을 품은 나머지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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