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고단18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499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단1826[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이미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