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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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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532, 2015고단106(병합), 2015고단500(병합), 2015고단701(병합), 2015고단933(병합), 2015고단1123(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미수, 횡령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44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2.pdf
[형사] 피해자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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