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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334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43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4.pdf
[형사] 울산 및 전북의 초등학교 중 폐교된 학교건물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 등에서 공매를 하기로 공고가 된 사실이 없음에도 폐교된 학교를 공매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해 합계 5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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