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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98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51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80.pdf

[형사] 선불휴대폰 개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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