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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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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7779 공유관계 부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3895
첨부파일  [1]2014가합7779.pdf

[민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의 아들이 제3자이의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소외인의 처인 피고가 다시 배우자매득금지급신청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관계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유체동산은 소외인과 피고의 공유로 추정되고, 소외인과 피고의 아들이 제3자이의 소송에서 위 유체동산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사정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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