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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7. 1.자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10중 추돌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4205
첨부파일  [1]과속 10중추돌 12명 사상(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14).pdf

시속 2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10중 추돌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주부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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