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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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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돈육거래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지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내용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3763
첨부파일	[1]2014나20449.pdf
[판결 요지] ▣ 돈육거래채무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는 ‘계약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기간 내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돈육거래계약해지 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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